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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공법 관련 대법원 판례
판례요약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85448 판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상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을 반드시 반영하여 공사 설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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