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지연 귀책 분석에 관한 전문지식 자료 입니다.
성공적인 클레임과 분쟁 추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지연 귀책 분석에 관한 전문지식 자료 입니다.
성공적인 클레임과 분쟁 추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에서 공기단축시 계약금액 감액여부 (2017년)
질의요지
•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공사량의 증감없이 공사 이행기간을 단축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직접공사비 감액 여부
답변요약 (조달청 유권해석, '17년 6월 14일)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로 공사물량과 함께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공사량의 증감이나 계약기간 변경 없이 해당 공사의 준공기한 안에 공사 이행기간을 단축하여 준공한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조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