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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기지연 및 공기연장 추가비용

 

1) 공기연장 기간결정

• 공사 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 부과시 예외일수 적용에 일요일과 설날연휴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22년 2월 18일)

• 공사지체상금 적용시점 (19년 3월 8일)

• 공기연장 가부 및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하여(17년 1월 15일)

• 발주기관으로부터 공기연장일 산정방법 (16년 10월 17일)

   

2) 공기연장 추가비용

• 발주처의 사유로 공기연장시 발생되는 기존직원 임대숙소 관리비 및 현장관리용 유류대 등 반영여부 (22년 11월 17일)

• 공기연장에 의한 부지임대료 추가반영여부(21년 8월 20일)

• 간접비 산정방식 (21년 6월 16일)

•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관한 질의 (20년 10월 11일)

• 변경계약 지연에 따른 간접비 및 금융비용 처리방식 질의 (19년 8월 13일)

•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여부 및 처리방법 (19년 6월 18일)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출 질의 (18년 7월 20일)

• 공사지연에 의한 간접비용정산시 경비,일반관리비,이윤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18년 5월 30일)

•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방법 질의 (18년 4월 24일)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대상 관련 질의 (17년 10월 26일)

• 공사계약에서 공기단축시 계약금액 감액여부 (17년 6월 14일)

• 아파트 건축물 시공중 일부 건축물 착공지연 관련 간접비 청구 (16년 12월 9일)

• 공사비증액 및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추가 반영건 관련 질의(16년 11월 29일)

•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자재 간접비 청구 (16년 11월 8일)

 

3) 지체상금

• 지체상금 산정관련 (20년 3월 9일)

• 준공 검사에 소요된 기간의 지체상금 산입여부 (19년 11월 25일)

•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체상금 면제 여부 (06년 01월 04일)

• 납품 문제로 인한 지체 시 지체상금 산입 여부 (05년 8월 30일)

   

 

02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1)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변경시 생산자물가지수 적용 방법 문의 (22년 12월 16일) 

• 물가변동 신청서류에 대한 조정신청일 인정기준(22년 3월 28일)

• 물가변동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적용대가 산정기준 (21년 7월 27일)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 기준시점 (21년 7월 8일)

• 품목조정으로 물가변동 반영시 제외품목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20년 5월 21일) 

• 1식단가의 구성내용 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유무 질의 (19년 12월 16일)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대법원 판례

 

 

03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1) 설계변경기준

• 일괄입찰공사시 불가항력에 의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 (23년 1월 19일)

•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인허가기관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 총액조정 가능여부 (20년 9월 21일)

• PHC파일항타 공법변경으로 인한 신규단가 적용 일위대가 작성질의 (20년 9월 10일)

• 일위대가표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20년 9월 10일)

•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의 협의단가 적용질의 (20년 7월 31일)

• 설계변경을 하고 기성금을 수령하였으나 추후 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19년 4월 16일)

• 수의계약에서 설계상 오류로 암굴착 설계변경 (17년 7월 5일)

• 금액 조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05년 7월 29일)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대법원 판례

 

2)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상호모순

• 턴키공사에서 도면과 내역이 상이할 경우 (21년 7월 9일)

• 설계서와 계약내약서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단가 적용 기준 (19년 11월 22일)

• 도급내역 1식 항목의 규격이 상이할 때 설계변경 단가 적용 기준 (19년 8월 23일)

• 설계서에 누락된 환경 및 안전 관련 비용을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19년 8월 14일)

• 수량산출 오류로 인한 공사비증가에 대한 단가 적용 (16년 9월 6일) 

 

3)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경우

•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22년 5월 11일)

• 토질이 설계와 상이한 경우 (20년 8월 3일)

• 상수도 공사현장이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19년 11월 22일)

• 파일공사 시항타 후 현장여건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 간 시항타비 적용여부 (19년 1월 28일)

• 현장여건과 설계도서의 상이로 발생한 공사 초기 장비철수 비용(대기료) 지급관련 문의 (17년 3월 23일)

 

4)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 신기술(특허공법) 사업협약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급등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23년 1월 31일) 

• 신기술 신공법으로 사업비 절감하려는 경우 기술자문 실시여부 질의 (19년 3월 19일)

• 신기술 신공법 적용관련 문의(17년5월24일)

• 신기술/신공법 관련 대법원 판례

 

 

04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1)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석재원(골재원)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변경 설계변경 가능여부(20년 12월 18일)

• 도로 상수관로 공사시 유용토 소운반비 설계반영 가능 여부 (20년 10월 10일)

• 사토운반거리 증가로 인한 단가 적용방법 (20년 3월 27일)  

• 사토운반거리 및 덤프트럭 규격변경 (18년 11월 16일)

• 토취장 운반거리 변경관련 질의 (14년 3월 12일)

 

2) 수급자재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초과물량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취급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22년 5월 9일)

• 턴키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 전환시 계약금액 조정 문의 (22년 4월 12일)

• 관급자재 할증 설계오류에 관한 정산방안 문의 (19년 12월 6일) 

• 특허제품 구매가격 조정관련 (18년 4월 6일)

• 관급자재(레미콘) 관련 질의사항 (17년 12월 18일)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관급자재 변경 관련 질의 (17년 8월 16일) 

• 관급자재 물량 변경계약 관련 질의 (17년 6월 13일) 

 

3)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국가계약 공사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의 도급 공사비 반영 가능여부 (22년 10월 28일)

• 공사손해보험 자기부담금 부담주체 (20년 9월 10일)

• 공사내역서의 가설건물 정산방법 (19년 9월 27일)

•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조정 (19년 8월 26일) 

• 최종 변경계약 이후 간접비 청구에 관한 질의 (19년 6월 20일)

• 물량 증감시 증가된 물량의 단가 적용방법 (19년 8월 28일) 

• 건설폐기물 발생에 따른 비용부담 및 처리주체 질의(18년 12월 18일)

• 건설폐기물 초과물량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18년 12월 10일)

• 토지임대료 인정여부(18년 12월 6일)

• 현장 가설사무실 운영시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전기사용료 부담주체 관련 (18년 7월 4일)

• 시공사 자발적으로 공기단축시 계약금액 조정 (17년 6월 14일)

• 공사 중지에 따른 간접비계상(16년 2월 25일)   

• 공사 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산정중 동절기기간 포함여부 (14년 3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