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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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및 국내 150여개 현장의 건축, 토목, 플랜트, 복합공사에 대한
국내 최고수준의 클레임 서류작성 및 자문실적을 기반으로
현장 공기연장 및 추가비용 클레임의 성공전략을 제공합니다.
해외 및 국내 150여개 현장의 건축, 토목, 플랜트, 복합공사에 대한 국내 최고수준의 클레임 서류작성 및 자문실적을 기반으로 현장 공기연장 및 추가비용 클레임의 성공전략을 제공합니다.

공기연장 간접비

건설공사는 건설사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해서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연장기간 동안의 현장사무실 임대료, 현장소장 및 현장공무 등 관리직 인건비,

각종 장비에 대한 임대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되며,이러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 투입되는 비용을 공기연장 추가 비용(Prolongation Cost)이라 한다.

건설공사는 건설사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해서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연장기간 동안의 현장사무실 임대료, 현장소장 및 현장공무 등 관리직 인건비,각종 장비에 대한 임대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되며,이러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 투입되는 비용을 공기연장 추가 비용(Prolongation Cost)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제19조는 설계변경, 물가변동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는 국가계약법 제19조의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는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 연장신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조건 제26조 제5항은 공기연장 간접비 신청의 종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발주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6조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기연장 발생 원인 분석

  • 공기연장의 원인을 분석하여 귀책사유를 명확히 구분하는 단계이다.
  • 발주자, 시공자, 불가항력 요인 등 원인별로 책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간접비 항목 도출 및 적용 기준 설정

  • 공기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간접비 항목을 도출하고 적용 기준을 정한다.
  • 현장 유지비, 본사 관리비, 장비 임차료 등 인정 가능한 비용 항목을 설정한다.

산정 방식 결정 및 비용 계산

  • 도출된 간접비 항목을 기준으로 실비 정산, 비율 적용 등의 산정 방식을 결정한다.
  • 정확한 비용 계산을 위해 계약서, 장부 기록, 유사 사례를 근거로 검토한다.

감정 대응 및 협의 전략 수립

  • 산정된 간접비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감정 대응 및 협상 전략을 마련한다.
  • 사실관계 입증 자료를 준비하고, 과거 판례와 사례 분석을 통해 논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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