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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관공사 비용
- 돌관공사 비용(Acceleration Cost)
- 관련 법령
- 판례를 통한 돌관공사비 청구 요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9.자 2013가합105312 판결)
(돌관공사) 지시
(수원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21나1294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7나548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23. 선고 2016나205510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5가합5693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7나20587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4. 선고 2018나2072445 판결)
- 산정방법
① 개인별 출력일수 및 실지급 노무비 검토
· 하도급 노무대장 등을 통해 출력일수 확인한다.
· 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입금 확인증을 통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인지 파악한다.
② 개인별 출력일수 구분 및 연장 작업시간 출력일수 집계
· 개인별 출력일수를 평일주간/평일야간/휴일주간/휴일야간으로 구분한다.
· 월 단위로 개인별 돌관작업 투입일수를 집계한다.
③ 작업시간의 연장에 따른 증가된 노무비 산정
· 인당 돌관작업 투입일수에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돌관공사 적용 노무비를 산정한다.
· 노임할증을 적용한 돌관공사 비용을 산정한다.
④ 하도급 업체별 작업시간 연장에 의한 돌관공사비 집계
· 하도급 업체별로 평일야간/휴일주간/휴일야간으로 나누어 각 돌관공사 비용 및 합계를 산정한다.
① 계획 노무량 산정
· 계약내역서, 인원투입계획 등을 기준으로 공종을 세분화하여 계획 투입인원을 산정한다.
· 표준품셈 등을 근거로 공종별 금액을 산출한 후, 표준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계획 노무량을 산출한다.
② 실제 투입 노무량 집계
· 노임대장, 입금확인증을 근거로 실제 투입 노무량을 산정한다.
· 공종별로 월 단위의 실 투입 노무량을 집계한다.
③ 추가 투입 노무량 산정
· 실제 투입 노무량과 계획 노무량의 차이로 추가 투입 노무량을 산정한다.
④ 추가 인원 투입으로 인한 돌관공사비 산정
· 계획 노무량 대비 실제 투입 노무량이 증가한 공종에 한하여 추가 인원 투입 돌관공사비를 산정한다.
· 추가 투입 노무량에 실 지급 노임단가(실 지급 일용단가의 가중평균)를 곱하여 돌관공사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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