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대형공사 건설분쟁은 대부분 설계변경 또는 계약당시 각종 예측치 못한 변경사항들로 인한 손실을 다루고 있다. 공기지연 또는 추가비용이 발생되었을 때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러한 영향력을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입증이 명확히 이루어져서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는 설계변경으로 처리가 되지만, 만약 입증성과물이 불명확하거나 상대방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계약적 및 법률적 분쟁으로 최종 해결되게 된다.

건설소송은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소송 제기로부터 시작되는데, 건설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현안사항들을 상대 피고측이나 판정부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변경사건들로 인한 기술적 분석은 크게 공기에 대한 공정분석과 추가비용에 대한 분석 2가지로 나누어진다. 소송준비 과정에서는 이러한 과학적 분석이 선결됨으로써 법률 전문가인 로펌의 분쟁에 대한 승소전략 수립이 용이하게 되며, 소송금액이 큰 건설공사의 특성 상 후속 감정진행에서도 감정 쟁점사항의 정리 및 감정결과에 대한 후속대응에도 상당히 중요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건설 피고의 입장에서도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소장을 접수 받았을 때, 우수한 법률전무가인 로펌의 선정 못지않게 건설분쟁의 손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소송의 승소가능성 및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